민사

자동차를 받으려면 대금을 다시 내라는 분쟁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 조건 없는 인도 판결

차량 명의는 이전됐지만 차를 인도받지 못한 의뢰인의 항소심을 공동수행했습니다. 법원은 대금의 이동 경로와 수령 권한을 검토해 매매대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급과 맞바꾸는 조건 없이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추가 지급 조건 없는 자동차 인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공동수행은 실제 제출된 항소이유서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았는지와 이후 이행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별지의 차량 식별정보는 공개 첨부에서 제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자동차를 받으려면 대금을 다시 내라는 분쟁

1심은 차량 인도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받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받아 보낸 돈이 이미 상대방 측에 전달됐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어디에 쓰였는지와 매매를 중개한 사람에게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1심의 동시이행 조건을 대상으로 항소
제출 항소이유서는 송금 이후 돈의 행방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이동과 수령 권한을 연결
항소심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검토해 일부 금액이 상대방의 대출채무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는 수령 권한을 가진 중개인에게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지급 조건 없는 인도 의무 확인
법원은 의뢰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자동차 인도 주문에 5,000만원을 다시 지급하는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항소심 결과: 1심을 변경해 추가 매매대금 지급 조건 없이 자동차 인도를 명했습니다.
판단 범위: 법원은 자금 이동과 수령 권한을 검토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새로 5,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아닙니다.
비용·확정: 소송총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후속 상고 사건이 함께 표시된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조효동 변호사의 공동수행은 실제 제출된 항소이유서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았는지와 이후 이행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별지의 차량 식별정보는 공개 첨부에서 제외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이미 보낸 대금 때문에 차를 받으려면 다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정산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상대방의 주장 및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