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피해자 대리

피해 진술의 핵심과 사건 직후 정황을 제시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잠들어 있던 중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엄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해 진술의 핵심 내용과 사건 직후 정황을 설명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동의·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에서 조효동·안선아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공동 기재된 제출 의견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단독 수행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가해자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이며, 가해자의 변호 성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확정과 손해배상 회수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피해 내용과 다툼을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는 동의가 있었거나 의사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부 기억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사건 직후 신고·거부·가해자의 행동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묘사나 피해자의 학적·치료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핵심 진술과 세부 기억을 구분
제출 의견서에서 피해 진술의 핵심이 일관된다는 점과 일부 기억 차이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달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의사를 의견서로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서면의 모든 표현이나 전망이 법원의 판단으로 채택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대조
법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거부 등 정황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그대로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확정·실제 복역·프로그램 이행·별도 손해배상이나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형사 판결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과 부수 명령의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안전감을 되찾고 조금씩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피해 사실과 판결·제출 서면을 정리해 주세요. 처벌 요청, 실제 선고 결과, 피해회복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