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중개인의 전세계약으로 생긴 손해 임대인 상대 4,080만 원 배상 인정

원고는 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 등 6,8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 맡겨진 권한은 월세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문제됐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상 반환 의무가 없더라도 건물 관리와 임대 업무를 맡긴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1. 01대리권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실제 대리권이나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02사용자책임의 별도 판단

   임대인이 관리 업무를 맡긴 관계와 감독 사정 등을 검토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3. 0360% 책임 제한

   원고 측 사정도 고려돼 책임은 60%로 제한됐습니다. 6,800만 원 전액이 아닌 4,08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