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다른 사람이 점유하던 두 상가 실제 점유자에 대한 퇴거 판결 확정

소유자들은 같은 임차인에게 각각 상가를 임대했지만 차임 연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제3자에 대한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만으로 실제 점유자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퇴거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 01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를 구분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서 두 소유자의 임대차계약과 제3자의 점유 경위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소송과 이번 피고에 대한 청구는 구별했습니다.

2. 02전대 동의 여부와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 제시

   소유자들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소유권에 기초하여 실제 점유자에게 각 상가에서 퇴거할 것을 구했습니다.

3. 03각 상가별 퇴거 범위를 특정

   두 소유자가 소유한 상가를 별지 목록으로 각각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점유자가 각 소유자의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