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본인·부모 합계 500만원 위자료. 나머지 청구 기각·비용 80% 부담.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
피해자와 가족은 동의 없는 촬영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유포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확인되지 않은 유포나 삭제 완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민사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원고는 별도 형사사건을 수행해 처벌을 얻었다는 사례가 아니라 피해자 측 민사 청구의 결과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인정된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민사 청구의 근거 구성
제출 소장에서 동의 없는 촬영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사적인 장면이나 장소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세부는 공개 원고에서 제외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의 청구 구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3,000만원과 부모 각 500만원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가족의 청구를 피해자 한 사람의 인용액으로 합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른 각 인용액 확인
법원은 피해자와 부모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청구 전액이 아닌 점, 비용 부담 및 이율도 결과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피해자·부모에게 합계 500만원 위자료
- 위자료
- 피해자 본인 400만원, 부모 각 50만원, 합계 5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청구와 인용
- 피해자 3,000만원, 부모 각 5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지연손해금
- 각 인용액에 대해 2023년 8월 2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 5분의 4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부담입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이행 미확인
민사 위자료 일부 인용 결과이며 별건 형사 처벌을 이 사건의 수행 성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촬영물 삭제 완료, 확정 여부와 배상금 수령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식별 가능한 관계·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지급액·이율·기각 범위·비용 분담·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다면
사건 경위와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서면과 결정문을 준비해 주세요. 주장과 인정된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와 증빙
- 손해 내역·관련 계약
- 제출 서면·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를 겪은 뒤의 일상은 금액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다시 평온한 시간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