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가해자와 양육 보호자에게 피해자 1,000만원, 부모 각 1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판결금·소송비용 13,757,486원을 대리수령한 확인증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으며, 의뢰인 최종송금 및 확정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동의 없는 촬영 이후 피해는 가족의 일상에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된 뒤,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와 보호자는 나이와 감독 가능성 등을 이유로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가해자 본인의 행위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 피해자의 치료 경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가해행위와 감독 관계를 정신적 피해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촬영과 유포 경위 확인
수사기관 진술과 처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민사 배상청구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 구분
가해자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실제 양육·감독 관계에 따라 법원이 책임을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와 치료 경위 설명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청구금액을 정리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위자료 지급 판결에 이어 판결금 등의 수령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가해자와 양육 보호자에게 피해자 1,000만원, 부모 각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실제 지급 확인
- 수령확인증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판결금과 소송비용 총 13,757,486원을 대리수령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가해자와 양육 보호자에 대한 최종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비양육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소송비용 분담
- 인용된 상대방들과의 소송비용은 그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청구가 기각된 상대방과의 소송비용은 의뢰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1심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대리수령 확인
대리수령액에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이 포함되며 전액이 위자료 원금은 아닙니다. 의뢰인 계좌로의 최종 전달·판결 확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1심 배상 결과와 대리수령 확인증의 범위로 소개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와 부모의 위자료 지급, 일부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불법촬영 피해 이후 민사 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수사·처분 자료와 피해 경위, 상담·치료 기록 등을 준비해 주세요. 가해행위와 각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민사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수사기관 진술과 처분 자료
- 피해 경위와 상담·치료 자료
- 가해자와 보호·감독 관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 사실을 다시 꺼내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의뢰인과 가족분들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상책임을 확인하고 판결금 등을 수령한 일이, 앞으로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