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방어

폭행 책임과 손해배상액을 구분해 5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손해액 산정과 증명 문제를 다투고 조정의 기회를 요청해, 500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피고를 대리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500만원 지급 조건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제받은 결과가 아니라, 남은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을 정한 민사 조정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액 산정은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 답변서는 폭행과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배상액의 산정과 입증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폭행이 없었다고 인정받거나 형사 책임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민사상 지급할 금액과 조건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책임 인정과 금액 다툼을 구분
답변서에서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출 내역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치료비·위자료 산정 의견 제출
치료비의 증명과 폭행 경위·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에 비교 사례를 제시했지만 그 금액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의사와 조정 요청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500만원 지급 및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조정금 500만원은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실제 지급 완료나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 형사상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민사 조정입니다. 실제 입금과 지체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500만원 지급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비용 부담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조정조서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책임져야 할 일을 돌아보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청구 내용, 치료비 등 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책임의 유무와 배상 범위, 조정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