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9,200만원 분할 지급과 연체 시 잔액·위약금 지급을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실제 회수액과는 구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차용 약정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원금 4,500만원과 약정에 따른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제출 소장은 차용증에 적힌 원금·분할 변제 약정과 이자 산정,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전액 지급을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원금과 이자 주장을 그대로 전부 인용한 판결이 아니라 분할 지급 조건을 정한 조정입니다. 조정금과 최초 대여 원금, 실제 회수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차용 약정과 이자 주장을 정리하고 분할 지급의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청구의 근거 정리
차용증에 따른 원금과 분할 변제 약정을 정리하고, 약정이자를 산정해 소장에서 청구했습니다. 소장의 약정이율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판결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변제 지체와 일시 청구를 설명
소장에서는 약정한 첫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며 원금 전액과 이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지급·연체 조건 정리
조정기일에 출석해 총 지급액과 분할 일정, 한 차례 지체 시 잔액·위약금·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9,200만원의 지급 일정과 연체 시 부담을 조정으로 정했습니다.
- 분할 지급
- 총 9,200만원을 37회로 분할합니다. 조서에는 첫 2,000만원 지급일과 이후 36개월간 매월 말일 200만원의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체 조건
-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에 위약금 2,000만원을 더한 금액, 그 합계에 대해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비용 정리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포기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지급·연체 여부 미확인
조정으로 정한 지급액이며 9,200만원을 실제 회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의 원금 4,500만원 및 이자 청구를 그대로 전부 인용한 판결도 아닙니다. 원조서의 첫 회차 날짜는 조정 성립일보다 앞서지만, 이를 임의로 고치거나 이미 지급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첨부에는 지급 조건 확인을 위해 원문 지급기한을 보존했습니다. 실제 지급·연체 발생·위약금 수령·집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지급 일정과 연체 조건, 나머지 청구 포기를 모두 보존한 익명 조정조항입니다.
상담 안내
오래된 차용 약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과 지급 약정, 실제 받은 돈의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 근거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가능한 지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변제 약정
- 대여·변제 내역
- 지급 요청과 상대방 답변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래 기다린 돈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급 일정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을 정리한 이번 조정이 의뢰인의 다음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