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 300만원, 부모 각 5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해자와 보호자가 공동 지급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 측이 비용의 5분의 2를 부담합니다. 확정·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피해자 탓이라는 주장과 보호자의 책임 부인을 다퉜습니다.
피해자와 부모는 온라인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호자의 감독책임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와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나이·학교·주소와 피해 내용의 구체적인 묘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의 책임 부인에 반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책임 전가에 반박
제출 준비서면에서 대화 경위 자체와 불법행위의 핵심을 구별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감한 메시지나 사진의 내용은 공개 원고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피해와 감독책임 제시
피해자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감독책임 부인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보호자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와 인정 범위 구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부모별 인정액, 기각 부분 및 비용 부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위자료
- 가해자와 보호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 부모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족 전체 원금 합계는 400만원입니다.
- 지연손해금
- 각 금액에 대해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기각·비용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 부담입니다.
- 가집행·확인 범위
- 제1항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별도 보호처분은 민사 판단의 배경이며 이번 민사 사건의 새 처분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정과 실제 수령은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기각
- 함께 확인할 조건
- 비용 5분의 2 의뢰인 부담
배상 판결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준비서면에 기재된 다른 상대방의 최종 처분이나 별도 사건 전체 결과까지 이 판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별 위자료·공동 지급·이율·기각·비용·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범죄 피해에 따른 민사 배상을 살펴보려면
사건 처리 문서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형사·소년 절차와 민사 청구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처리 문서
- 피해·손해 관련 자료
- 기존 소송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판결만으로 마음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임을 확인한 이번 판단이 의뢰인과 가족이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