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손해배상·대여금 합계 2,163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와 금전 문제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과정의 반복된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빌려준 돈의 반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민사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미반환 대여금을 나누어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자료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대화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피해의 근거와 청구 항목을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자료 확인
소장에 약식명령과 형사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폭행·협박·재물손괴·스토킹에 관한 기록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손해 항목과 금액 정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구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서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나누어 명시했습니다.
남은 대여금도 함께 청구
상대방의 변제 약속과 반환을 요청한 문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배상과 구별하여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대여금 잔액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과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상대방에게 합계 2,16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
-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주문에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액별로 서로 다른 기간과 이율이 정해졌습니다.
손해배상과 대여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관한 사례입니다. 판결금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손해배상·대여금 합계 2,163만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교제 중 입은 피해와 남은 금전 문제가 있다면
형사사건 처분서와 피해 자료, 돈을 주고받은 기록과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피해 배상과 반환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형사사건 판결·명령 및 확정자료
-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진료·수리 자료
- 대여금 지급과 반환 약속에 관한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힘들었던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피해를 다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께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돌보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