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청구 방어

친족 사이에 오간 돈,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친족이 과거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의뢰인에게 55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송금 경위와 반환 약정의 증거를 다퉈,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에 대한 557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송금 내역은 있었지만, 빌린 돈인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으로부터 과거 여러 차례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송금 내역과 반환을 요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557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용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설명하며,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과 갚기로 약속한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핵심은 송금 여부를 넘어, 돈을 빌리고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입증됐는지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가족 사이 송금 경위 정리
피고 측은 용돈을 전달받은 경위와 비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빌렸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반환 약정과 입증책임 검토
갚기로 약속한 자료, 변제기와 이자 약정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를 준비서면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일방적 반환 요구에 반박
상대방은 반환 요구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점도 대여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와 그에 대한 침묵만으로 빌린 돈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원고가 청구한 557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에게 해당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송금 사실과 일방적으로 보낸 반환 요구 메시지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결정도 받았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약정의 입증을 구별한 결과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된 돈 문제로 쓰셨던 마음을,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 조금 더 쏟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안내

돈이 오간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송금 내역뿐 아니라 반환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상담에서 살펴볼 자료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