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각 1억 5,3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주장된 대여 내역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의뢰인들이 계산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억 600만원은 두 사람의 판결 원금 합계이지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최종 지급·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맡긴 예금과 매매대금, 남은 차용금까지
두 의뢰인은 예금과 부동산 매각을 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허락 없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매매대금 일부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러 용도로 빌려준 돈도 남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과 대여금, 이미 받은 변제액을 구분하고 두 의뢰인에게 돌아갈 금액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근거와 상대방별 책임을 자료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재산 임의 사용과 대여금을 구분
법원은 예금과 매매대금 관련 손해 2억 4,6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별도의 차용금은 인정되는 항목 합계에서 이미 변제받았다고 밝힌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변제액과 입증되지 않은 항목을 정리
차용금 9,300만원에서 기변제 3,300만원을 공제한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주장한 선물비 명목 대여는 증명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의뢰인의 몫과 이자 기간을 구별
법원은 손해배상과 잔여 차용금 합계 3억 600만원을 두 의뢰인에게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손해 항목과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시작점도 따로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두 의뢰인에게 각 1억 5,300만원 지급 판결
- 지급액
- 두 의뢰인에게 각 1억 5,300만원, 합계 3억 6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각각 합계액을 받는 판결이 아닙니다.
- 지연손해금
- 각자의 손해배상 부분은 항목별 시작일부터 정해진 날까지 연 5%, 이후 연 12%입니다. 각자의 잔여 대여금 3,000만원은 별도의 시작일부터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최종 회수 미확인
일부 주장된 대여 내역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의뢰인들이 계산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억 600만원은 두 사람의 판결 원금 합계이지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최종 지급·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금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과 반환 약정, 실제 지급 내역 및 재판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원금, 상대방별 책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반환 약정
- 지급과 변제 자료
- 상대방 주장 및 재판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믿고 맡긴 돈을 가까운 사람과 다투어야 하는 일은 금액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이번 판결이 두 의뢰인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