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인도와 동시 1억3,400만원 지급. 주택 인도 조건 유지.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감액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은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을 1억4,7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낮추고, 차액 1,300만원은 별도 기한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관은 차액이 실제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계약에 따른 보증 신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보증 한도에 맞춘 감액 약정과 차액 반환 지연이 곧바로 보증이행 거절 사유가 되는지였습니다. 임차인은 감액된 보증금과 차액 반환 약정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최종 인정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감액 약정과 별도 반환채권 구별
제출 소장에서 계약 갱신 경위와 특약을 정리하고, 차액 1,300만원에 별도 반환기한을 두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환 요구 내역 제시
차액 지급을 독촉한 문자와 보증서, 이행거절 공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차액을 돌려받을 의사와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최종 주문의 동시이행 조건 확인
최초 소장은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최종 판결 주문은 주택 인도와 동시 지급입니다. 최초 청구의 이율을 결과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주택 인도와 동시에 1억3,400만원 지급 판결
- 보증기관의 지급 의무
-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1억3,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동시이행 조건
-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없는 즉시 지급이나 인도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범위와 이자
- 별도 감액분 1,300만원은 이 보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주문에는 지연손해금 지급 조항이 없습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보증기관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주택 인도 조건 유지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이행 미확인
이 사건 계약·특약·독촉 경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보증금 감액 계약에 보증이행이 보장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 주택 인도와 실제 보증금 수령은 미확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직접 신청한 경위는 이번 소송의 단독 수행 성과로 쓰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지급액과 조건, 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주거·부동산 분쟁의 자료를 정리하고 싶다면
관련 계약과 청구서, 피해 내역 및 제출 서면을 준비해 주세요.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과 청구 내역
- 피해·지급 관련 자료
- 제출 서면·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에 가입하고도 지급을 거절당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주거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일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