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여 보증금 823만4,740원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임대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됐지만 의뢰인의 나머지 반소도 기각됐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확정·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공제 범위를 두고 인도와 지급의 순서가 다퉈졌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인도와 월 차임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정산 항목에 이의가 있으며 반환과 동시에 인도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종료 전 연체 채무의 정산과 종료 후 점유에 따른 추가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금전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환 제공의 시점과 공제·상계 항목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보증금 정산 항목에 이의 제시
공동 제출 준비서면에서 연체 차임의 지연손해금과 별도 가처분 사건 소송비용을 정산에 넣을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이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반환 제공 당시 상황 설명
반환 제안 당시 소송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제액에 이의가 있어 수령을 거절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그 시점의 보증금 전액 이행제공 여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종료 후 사용·수익과 동시이행 판단
법원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종료 후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정된 소송비용의 상계는 인정해 잔여 보증금을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일방적인 반환이 아니라 쌍방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결과입니다.
- 의뢰인의 인도 의무
- 의뢰인은 임대인에게서 823만4,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 의무 전체가 없어졌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 임대인의 반환 의무
- 임대인은 의뢰인에게서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23만4,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지급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 기각 부분
- 임대인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의뢰인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종료 후 월 차임 상당액 지급이라는 주위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비용·가집행
- 본소·반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제1·2항은 각 가집행 가능하며 확정·실제 반환과 인도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쌍방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반환·인도 미확인
지연손해금 공제와 이후 확정된 소송비용의 상계도 인정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 반환 제공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모든 공제나 점유가 정당하다는 일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본소·반소를 두 개의 성공사례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상호 동시이행, 양측 기각 부분, 비용과 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보증금 공제와 인도 순서가 다퉈진다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 반환 제안 및 점유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주장하는 금액과 각 의무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연체 정산 내역
- 반환 제안·통지 자료
- 점유 상태·관련 결정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정산 금액과 인도 순서가 엇갈리면 갈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서로 이행해야 할 범위를 정리하고 남은 절차를 마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