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도 분쟁 보증금 3,000만 원 반환과 동시이행 인정

임차인은 별도로 계약한 두 공간에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각 공간의 인도와 미지급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시설에 투입한 비용과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관한 반소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 01계약별 보증금 구분

   법원은 점포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과 점포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 02다른 공간의 연체 차임 정산

   다른 임차 공간의 보증금 200만 원은 연체 차임에 공제되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인도해야 하고, 보증금 공제 후 금액과 인도 완료 때까지의 점유 대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3. 03반소청구의 기각

   원상회복 약정 등을 고려해 유익비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측의 폭행 등의 사정은 있었지만 주장한 기간 전체의 영업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반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