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청구액보다 낮은 1억500만원과 장기 분할 지급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지급 의무는 남으며,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잔액 일시 지급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돈을 빌린 사실과 남은 채무액은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대여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해 1억2,219만3,7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금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동안 지급한 이자와 남은 채무에 관한 합의가 청구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합해 9,000만원으로 정리한 차용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전부 인정된 판결은 아니며, 조정에서 정한 최종 지급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기존 지급과 채무액 합의를 짚고 조정 절차로 분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금액 구분
준비서면에서 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점과 남은 채무를 합의한 차용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협의 경과와 조정 요청
소 제기 이후에도 변제 협의를 했으나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할 지급과 연체 책임 확인
조정기일에 출석해 총 지급액, 목돈 지급기한, 75회 분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연체 시 잔액 일시 지급과 전부 지급 후 가압류 해제 조건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지급액과 분할 일정, 가압류 해제 조건을 정했습니다.
- 총 지급액·일정
- 총 1억500만원을 지급합니다. 3,000만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나머지 7,500만원은 75회에 걸쳐 매월 말일 1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 연체 시 책임
-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 잔액에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 가압류 해제
- 상대방은 정해진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즉시 의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조정 성립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 나머지 청구·비용
-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전액 면책 아님
- 함께 확인할 조건
- 1회 지체 시 잔액·지연손해금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지만 의뢰인의 9,000만원 주장이 전부 인정되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조정에는 1억500만원의 지급 의무와 연체 책임이 남습니다. 실제 지급·연체·가압류 해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조서의 중복된 조항 번호와 지급기한은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총 지급액, 분할 일정, 연체 책임과 전부 지급 후 가압류 해제 조건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처음 빌린 내역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돈과 이후 작성한 합의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인정할 채무와 다툴 금액, 가능한 지급 조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과 이후 합의서
- 대여·변제 및 이자 내역
- 청구서·가압류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감당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한 금액과 일정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이행하며 일상을 정리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