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투자금·대여금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과 대여금 4,400만원 분할 지급 조정 성립

사업에 투자한 돈과 약정 수익, 별도로 빌려준 돈의 지급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총 4,400만원을 2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원고를 대리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4,400만원을 2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연체 시 잔액 지급뿐 아니라 상호 명예훼손 금지와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련 투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두 차례 투자와 수익금에 관한 청구, 별도의 대여금 250만원을 구분해 총 5,130만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업 설명과 투자 경위는 의뢰인의 청구 주장입니다. 이를 법원이 사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확정한 판단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금전 지급과 상호 조건에 관한 조정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투자금·수익금·대여금을 구분
제출 소장에서는 첫 투자 관련 3,120만원, 두 번째 투자 관련 1,760만원, 별도 대여금 250만원의 청구 근거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각 금액과 이율에 관한 주장을 조정 결과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일정과 연체 책임 확인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22개월간 매월 말일 2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잔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추가 분쟁과 청구·비용 정리
당사자가 이 사건 재판 및 관련 사업에 관해 서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각자 비용 부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분할 지급: 총 4,400만원을 22회로 나누어 매월 말일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조정조서의 지급 기간은 첨부에 원문대로 보존했습니다.
연체 조건: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미지급 잔액과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상호 명예훼손 금지: 당사자들은 향후 이 사건 재판 및 관련 사업에 관해 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에게만 부과된 조건이 아닙니다.
청구·비용 정리: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상호 명예훼손 금지
함께 확인할 조건: 나머지 청구 포기

청구한 5,130만원을 전부 인정받은 판결이 아니라 4,400만원 분할 지급에 관한 조정입니다. 실제 입금·연체·집행이나 명예훼손 금지 조건의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명칭과 주소는 가렸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상호 의무 자체는 첨부에서 보존했습니다.

04 · 조정조항

지급·연체 조항과 상호 명예훼손 금지,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비용 조건을 보존했습니다.

조정조서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믿고 맡긴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관계까지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서로 지킬 경계를 정리한 이번 조정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투자 약정과 수익 지급 내용, 별도로 빌려준 돈의 내역을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각각의 청구 근거와 정리할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