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억 3,800만 원 대여금 청구 변제한 8,000만 원 부분 방어

가족 사이 대여금 분쟁에서 이미 변제한 8,000만 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5,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피고 중 차용인 측 소송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5,800만 원 지급 의무는 남음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에 대한 청구액은 1억 3,800만 원이었으며, 그중 8,000만 원의 변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했다가 이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인정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와 적법하게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변제 사실에 관한 기존 진술
법원은 원고가 8,000만 원의 변제를 인정한 진술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인정한 사실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자백 취소 요건 판단
해당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철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관한 성과만 정리
판결에는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도 포함돼 있지만, 그 피고는 조효동 변호사의 대리 범위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차용인에 대한 8,000만 원 부분 방어로 한정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전부 승소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5,8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남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이미 갚은 돈을 다시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변제 자료와 재판 중 진술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된 변제액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 의뢰인이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상담 안내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