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뒤 재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치료와 생활 변화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1. 01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 요청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02치료 경과와 추가 자료 제출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소견서와 의무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후의 진료기록과 반성문도 추가 자료로 정리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3. 03생활 사정과 주변의 지원 정리

   근무와 생활 사정, 가족과 주변의 탄원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일상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