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과거의 처벌전력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운전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성을 생활의 변화와 연결해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책임을 함께 설명
대리운전을 요청했던 과정과 운행구간 등 당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음주운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시
재범 방지 교육과 음주문제 치료,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실천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중 변화도 추가 제출
추가 의견서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과와 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하는 생활 변화, 반성에 관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음주운전 범행과 처벌전력을 확인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함께 이행할 의무
-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책임과 이행도 중요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보호관찰
- 함께 확인할 조건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함께 확인할 조건
- 사회봉사 120시간
유죄를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1심 결과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명해진 사항을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바꾼 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과거 판결문
- 단속·운전 경위 자료
- 재범 방지 교육과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다시 일상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전과 음주에 관한 약속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켜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