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운전 중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도 있어, 그 경위와 합의 여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 및 앞으로 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합의와 차량 처분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제출
사고 상대방이 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고 이후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약속 정리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등록자료,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말뿐인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차량을 처분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생활 사정과 추가 반성자료 제출
가족을 돌보는 사정과 주변의 탄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생활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위험성·경위·주취 정도,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 함께 내려진 명령
-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소됐다면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의 경위,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 관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과거 판결·처벌 자료
- 사고 경위와 합의·처벌불원 자료
- 차량 처분·재범 방지·생활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상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오래 지켜내며, 자신을 믿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