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량 처분과 진료자료를 살펴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운전대를 놓기 위한 실천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처분 사실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를 살펴 사건 이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조치를 양형 의견에 담았습니다.
음주 문제를 개선할 노력 정리
진료와 처방 자료를 검토하고,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사실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려는 생활 변화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반성과 생활 사정 정리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과 주변의 지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범행 이후의 변화와 생활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한편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함께 내려진 명령
-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과거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준비해 주세요. 차량 처분과 치료 등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과거 처벌 관련 자료
- 차량 처분·치료 등 재범 방지 자료
- 근무와 부양 사정을 확인할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상에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게 되어 다행입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시작한 선택이 오래 이어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변화로 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