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치아 손상 분쟁 3,615만 원 청구 중 약 384만 원 인정

소비자는 식품에 섞인 단단한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됐다며 제조·유통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피고 회사 한 곳의 복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별개로, 향후 치료 범위와 이미 지급된 돈을 포함한 손해액 산정이 문제됐습니다.

1. 01제품 결함과 책임

   법원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 발생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2. 02향후 치료비의 범위

   주장된 임플란트 교체 횟수 전체가 아니라 한 차례의 교체를 인정하는 등 증거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3. 03책임 제한과 기지급금 반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600만 원에 관한 공제 관계 등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