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금전거래 대여금 청구 6,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원고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반환 약정이 있는 차용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01금전 교부와 대여의 구별

   법원은 송금 등 금전 교부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02차용 약정에 관한 증거

   차용증, 변제기·이자 약정과 반환 요구 경위 등을 살펴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03청구 전부 기각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