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액 1,800만원 지급을 권고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며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 변제 후에도 남은 오래된 대여금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100만원씩 두 차례만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대여 당시 이자와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남은 1,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대여액과 일부 변제 후의 잔액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일부 변제와 남은 원금을 나누고 결정이 인용한 지급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대여와 일부 변제 경위를 제시
제출 소장에서 두 차례의 대여와 두 차례의 일부 변제 내용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은 처음 빌려준 2,000만원이 아니라 변제분을 뺀 1,800만원입니다.
재작성한 차용증과 남은 청구를 연결
나중에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경위와 미지급 잔액을 소장에 제시했습니다. 약정하지 않았다는 종전 이자를 임의로 추가해 성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지급항과 확정 여부 확인
결정의 이행조항과 인용된 별지 제1항을 대조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내용과 결정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잔액 1,800만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대여금 잔액
- 1,800만원 지급을 권고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변제된 200만원을 뺀 원금입니다.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합니다. 최초 대여일부터의 약정 이자를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 비용·절차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판결의 사실 인정과 구분해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표시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이행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대여·일부 변제·차용증 재작성은 결정에 첨부된 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번 검토에서 송금증과 차용증 원본을 각각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정본의 집행 용도 표기나 확정 사실은 실제 집행·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별지 제1항의 지급 내용만 첨부했으며 다른 청구항을 결정 결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행조항과 그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입니다.
상담 안내
일부만 돌려받은 대여금이 남아 있다면
대여와 변제 내역, 차용증, 반환 요청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약정·청구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여·변제 내역
- 차용증과 약정 자료
- 반환 요청 기록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일부 변제 뒤 남은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이 계속됩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남은 문제를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