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전세보증금 3억 7천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권등기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후 주택을 비우고 인도한 사정을 소송에 반영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등기와 인도 경위를 정리해 반환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반환 경위 정리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정리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청구금액을 소송에서 제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주택 인도 자료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이사를 마친 주택 사진, 인도 사실을 알린 문자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사 후의 사정을 변경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소송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 보증금 3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에게 보증금 3억 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지연손해금
-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확정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지급 주문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무변론 절차로 선고된 지급 판결입니다. 표시 금액은 법원이 지급을 명한 원금이며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계산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3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이사 계획과 임차권등기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종료·반환 요청 기록
- 임차권등기 및 이사·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에 담을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이 새로운 집에서 마음 편히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