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항소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정해졌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판결 뒤에도 임대인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습니다. 1심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구한 뒤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기다려 준 사정이 반환기한을 미루는 합의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환 의무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고 1심 판단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인도 자료 제시
계약 종료를 알린 경위와 임차권등기, 이사 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보증금뿐 아니라 인도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급 의무 강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점과 반환이 지연된 경위를 준비서면에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심 결과의 유지 요청
항소심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잠시 기다려 준 사실만으로 반환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고 보증금 지급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보증금 1억 6천만원 지급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반환을 기다려 준 사정만으로 반환 유예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범위
- 보증금 원금에 대해 판결에서 나눈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초과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과 확정
- 1심 소송비용에 더해 항소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보증금 원금 전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뒤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표시 금액은 판결이 명한 원금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지급을 명한 1심 주문과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 반환을 요청하며 주고받은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인도·등기 경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종료 통지와 반환 관련 대화
- 임차권등기·이사·인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기다려 준 시간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길어진 분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