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여 보증금 1,000만원과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확정이 곧 실제 회수는 아니며 이후 수령·집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뒤 잔액 지급이 남았습니다.
제출 소장은 퇴거와 비밀번호 전달, 반환 약속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돼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별지 소장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인용합니다. 소장의 모든 주장이나 청구 항목을 독립적인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이미 정산된 돈과 이번 청구 잔액을 구분했습니다.
계약·반환 경위 제시
공동 제출 소장에 계약 및 지급 내역, 관리인과의 연락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일부 금액의 단위 표기가 겹치는 부분은 임의로 재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금액 확인
이행조항은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을 인용하므로 원금과 이율·기간을 해당 항에서 대조했습니다. 소장의 가집행 청구를 법원이 별도로 가집행 선고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송달·확정 표시 대조
정본 부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일과 확정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정된 결정과 실제 변제 여부는 구분해 기록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잔액 지급 권고의 확정까지 확인했습니다.
- 원금
- 이행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1,000만원 지급입니다. 기존 보증금 전체를 새로 확보한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11월 16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정본에 2025년 4월 16일 송달, 2025년 5월 1일 확정이 부기돼 있습니다.
- 확인 범위
- 이번에 확인한 것은 잔액에 관한 이행권고결정 확정입니다. 실제 수령·강제집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잔액 청구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수령 미확인
이행권고결정의 발령·확정과 실제 반환은 구별합니다. 첨부 소장의 가집행 청구나 다른 항목을 결정이 인용한 제1항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증거 전체의 독립 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 1·2와 해당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만 연결해 보여드립니다.
상담 안내
일부만 반환된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와 반환 약속,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미지급 잔액과 진행된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반환 약속·입금 내역
- 송달·결정 관련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마친 뒤에도 남은 보증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이 실제 반환으로 이어져 의뢰인이 남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