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여 보증금 1,000만원과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확정이 곧 실제 회수는 아니며 이후 수령·집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뒤 잔액 지급이 남았습니다.
제출 소장은 퇴거와 비밀번호 전달, 반환 약속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돼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별지 소장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인용합니다. 소장의 모든 주장이나 청구 항목을 독립적인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이미 정산된 돈과 이번 청구 잔액을 구분했습니다.
계약·반환 경위 제시
공동 제출 소장에 계약 및 지급 내역, 관리인과의 연락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일부 금액의 단위 표기가 겹치는 부분은 임의로 재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금액 확인
이행권고결정은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원금과 이율·기간에 따른 지급을 명했습니다. 별도의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송달·확정 표시 대조
상대방에게 결정이 송달된 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남은 보증금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원금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 1,0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한 결정입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11월 16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정본에 2025년 4월 16일 송달, 2025년 5월 1일 확정이 부기돼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잔액 청구
잔여 보증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결과로, 실제 반환과는 구별됩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 1·2와 해당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만 연결해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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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일부만 반환된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와 반환 약속,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미지급 잔액과 진행된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반환 약속·입금 내역
- 송달·결정 관련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마친 뒤에도 남은 보증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이 실제 반환으로 이어져 의뢰인이 남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