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청구한 잔여 보증금 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정해졌고, 본안 판결의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사를 마쳤지만, 보증금은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를 종료하고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갱신계약의 보증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소송 전에 받았지만, 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해 청구 범위를 정하고,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집을 넘긴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과 반환 잔액 정리
임대차계약과 갱신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반환된 6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에 이미 받은 돈이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구별했습니다.
퇴거와 인도 자료 제출
이사 사진과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내용의 문자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운 경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입금 내역 보완
소송 전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일부를 받은 거래 내역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을 통해 반환된 금액과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남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전 이미 받은 600만 원과 구별되는 이번 청구의 결과입니다.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 판결이 정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결과의 범위
-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1심 판결이며, 송달·확정증명서로 본안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표시한 400만 원은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잔여 보증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이사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일부만 돌아왔다면
계약서와 받은 금액의 거래 내역, 퇴거 당시 사진과 문자를 준비해 주세요. 남은 보증금과 집을 넘긴 경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자료
- 보증금 일부 반환 거래 내역
- 해지·퇴거·비밀번호 전달 관련 문자와 사진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남은 돈을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돌려받을 권리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며, 이번 분쟁이 생활을 정리하는 데 더는 오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