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액 1,448만원 지급을 권고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씩 돌려받고도 남은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종료 의사를 알리고 집을 인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씩 반환했지만 보증금 전부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에서는 처음 보증금 7,448만원 중 여러 차례 반환받은 합계 6,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44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이번 결정 대상 금액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일부 변제와 남은 원금을 나누고 결정이 인용한 지급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인도 경위를 정리
제출 소장에서 갱신과 종료 통지, 인도 경위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종료 통지 후 기간 경과와 남은 보증금의 지급 지연을 연결해 청구했습니다.
일부 반환액을 공제한 잔액 특정
소장에 기재한 열 차례 반환 내역을 정리해 합계 6,0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1,448만원을 지급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별지와 확정 자료 대조
이행조항은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인용된 원금과 연 5%·12%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고, 확정 자료를 별도로 대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잔액 1,448만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남은 보증금
- 잔액 1,448만원 지급을 권고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기존 보증금 전액이나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 별지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절차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법원의 사실 인정 이유를 갖춘 판결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이행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기존 6,000만원 반환과 계약·인도 경위는 제출 소장에 기재된 주장으로, 각 송금·대화 자료 전체를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 대상은 남은 1,448만원과 지연손해금이며, 이 금액의 실제 회수·강제집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첨부는 결정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까지 보존하고, 결정에 편입되지 않은 다른 청구항을 결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행조항과 그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조금씩 돈을 돌려받아도 잔액이 오래 남으면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이 남은 보증금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생활을 다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