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3,200만원의 분할 지급과 연체 시 잔액 일시 지급 조건을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첫 70만원 수령 후 가압류 해제 절차와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도 함께 정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여러 번의 대여와 변제가 섞여 남은 금액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잔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 소장에서는 대여 합계 6,720만원에서 변제 합계 2,187만6,500원을 공제한 4,532만3,5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대여·변제 합계는 소장에 정리된 청구 근거입니다. 최종 결과는 이 금액을 그대로 전부 인용한 판결이 아니라 3,200만원의 분할 지급과 부수 조건에 관한 조정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대여·변제 내역을 정리하고 지급과 가압류의 연결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반복 거래의 잔액 산정
소장에서는 여러 차례 대여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공제 후 남은 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자 약정 없이 대여했다고 밝힌 내용과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분할 일정과 연체 기준 구체화
조정기일에 출석해 총 42회의 지급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첫 두 회차의 지체와 그 이후 회차의 지체에 서로 다른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구분했습니다.
가압류·담보·나머지 청구 정리
첫 70만원을 지급받으면 의뢰인이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와 집행해제를 이행하고, 상대방은 담보취소에 동의하며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분할 지급과 연체 책임, 가압류를 풀 조건을 함께 정했습니다.
- 분할 지급
- 총 3,200만원을 4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첫 회차 70만원, 두 번째 300만원, 이후 39개월간 매월 70만원, 마지막 100만원입니다. 지급기한은 첨부 조정조서에 원문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 연체 기준
- 첫 70만원 또는 두 번째 300만원을 지체하거나, 이후 분할 지급액과 마지막 지급액 중 3회분인 210만원 이상을 지체하면 이미 지급한 돈을 뺀 잔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 잔액에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가압류·담보 정리
- 의뢰인은 첫 70만원 수령 즉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와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상대방은 제공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 나머지 청구·비용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포기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가압류 해제 미확인
청구한 4,532만3,500원이 전부 인용된 판결이나 3,200만원의 회수 완료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조서의 지급 일정과 조건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입금·연체 발생·가압류 해제·담보취소 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첫 두 회차의 지체 기준과 그 이후 회차의 기준을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분할 일정과 연체 기준, 가압류·담보 정리 및 청구 포기를 모두 보존한 익명 조정조항입니다.
상담 안내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의 잔액이 남아 있다면
대여한 내역과 돌려받은 내역, 지급을 요청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남은 청구 금액과 분할 지급에 필요한 조건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여·변제 거래 내역
- 차용 약정과 지급 요청
- 가압류 관련 결정·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번 오간 돈을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부담이 컸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정한 지급 일정과 조건이 의뢰인에게 문제를 차분히 마무리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