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615만원을 19회, 매월 85만원씩 지급하는 조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미지급금의 기한이익 상실과 연 12% 지연손해금 조건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고 실제 수령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관계가 끝난 뒤 돈을 돌려줄 약정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부담을 정해 건넨 금전의 반환과 별도 대여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소장의 2,000만원 청구는 성격이 다른 두 금전 청구를 합한 것으로 전액을 하나의 대여금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지급 경위와 약정 및 기존 반환 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의 세부 사정이나 건강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각 금전의 성격을 구분하고 분할 지급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청구 원인 구별
공동 제출 소장에서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와 별도 대여금 청구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주장 금액을 실제 회수액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직접 출석
조효동 변호사가 출석한 조정에서 지급 총액과 횟수, 월별 기일을 정했습니다. 조정은 소장의 모든 주장에 대한 판결상 사실인정과 구별했습니다.
지급 지체 시 조항 확인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넘기면 남은 돈의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됐다는 자료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분할 지급 일정과 지체 시 잔액 지급 조건을 정했습니다.
- 금액·일정
- 1,615만원을 19회,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월 1일에 8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는 조서상 일정이며 기한 경과가 이행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지체 시 조건
-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미지급금과 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비용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확인 범위
- 조정 성립과 조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분할금 수령, 연체 발생이나 이후 집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포기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지급 미확인
조정금액을 이미 받은 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청구에 포함된 서로 다른 성격의 금전과 이전 반환 내역을 단순 합산해 추가 회수액이나 감면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분할 지급 일정,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과 청구 포기·비용을 포함한 조정조항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약정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돈을 건넨 경위와 반환 약정, 실제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금액과 이미 정산된 금액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약정·대화 자료
- 송금·반환 내역
- 소장·조정 관련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돈 문제로 이어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한 일정이 지켜져 의뢰인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