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대여 조건과 변제 내역을 구분 6명에게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 판결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율, 분할 지급 약속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부는 기존 이자 지급분을 원금 변제로 돌리는 새 약정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이 멈춘 뒤에도 남은 금액은 채권자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급된 돈이나 다른 거래의 상환을 전체 채권자의 회수액으로 합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01채권자별 계약과 변경 약정을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최초 대여 조건과 이후 새로 작성한 약정, 분할 지급의 지체 경위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2. 02기존 지급분과 청구액을 나누어 제시

   청구원인의 표와 설명을 통해 기존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청구액에는 원금과 약정이자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3. 03사람별 지급액과 이율을 특정

   여섯 명의 청구를 함께 진행하되 사람마다 다른 지급액과 연 12% 또는 연 20%의 적용을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