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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로 다른 대여 조건과 변제 내역을 구분 6명에게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 판결

한 채무자에게 각기 다른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여섯 채권자를 공동대리했습니다. 약정 변경과 기존 지급 내역을 사람별로 나누어 청구했고, 법원은 합계 2억 3,010만원과 각 주문에 따른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6명에게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람별 이율은 연 12% 또는 연 20%이며 실제 회수액과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서로 다른 대여 조건과 변제 내역을 구분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율, 분할 지급 약속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부는 기존 이자 지급분을 원금 변제로 돌리는 새 약정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이 멈춘 뒤에도 남은 금액은 채권자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급된 돈이나 다른 거래의 상환을 전체 채권자의 회수액으로 합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지급 내역을 채권자별로 나누었습니다.

  1. 채권자별 계약과 변경 약정을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최초 대여 조건과 이후 새로 작성한 약정, 분할 지급의 지체 경위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2. 기존 지급분과 청구액을 나누어 제시

    청구원인의 표와 설명을 통해 기존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의 산정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원금·약정이자가 섞인 청구를 모두 순수 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 사람별 지급액과 이율을 특정

    여섯 명의 청구를 함께 진행하되 사람마다 다른 지급액과 연 12% 또는 연 20%의 적용을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6명에게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 판결

지급액
여섯 명에게 각각 4,900만원·4,900만원·2,480만원·1,680만원·6,050만원·3,000만원,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자
앞의 세 지급액과 6,050만원에는 연 12%, 1,680만원과 3,000만원에는 연 20%를 각 주문상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비용·확정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으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실제 회수 미확인

합계는 판결 주문의 여섯 지급액을 더한 금액이며 순수 대여원금이나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기존 약정과 지급 내역은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 범위이고, 계산 설명 전체의 타당성이나 각 이체·대화 증거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후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새 탭)
개인정보를 가린 6명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 판결 주문1
원문 1쪽 주문 · 판결 주문
개인정보를 가린 6명 합계 2억 3,010만원 지급 판결 주문2
원문 2쪽 주문 · 판결 주문 — 이어지는 조건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함께 돈을 빌려줬더라도 각자의 사정과 남은 채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여섯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여러 사람의 대여금과 지급 내역이 얽혀 있다면

차용증과 변경 약정, 송금·변제 내역을 채권자별로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돈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변경 약정
  • 채권자별 송금·변제 내역
  • 지급 요청과 관련된 연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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