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 후 다툰 미지급 임금과 수당 두 근로자에게 합계 6,700만여원 지급 판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두 근로자를 공동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 인원과 포괄임금 합의를 둘러싼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에게 각각 2,568만 7,055원과 4,131만 4,451원 및 연 20%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두 근로자에게 합계 6,700만 1,506원과 연 20%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 근로자의 이자 기간 일부는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퇴직 후 다툰 미지급 임금과 수당

근로자들은 퇴직 뒤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다퉜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실제 근로 형태, 포괄임금 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미지급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특정
처음에는 일부 금액을 청구했고, 최종 판결에서는 노동관서가 확인한 두 근로자의 체불액이 판단의 기초가 됐습니다. 초기 소장의 추산액을 판결금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원과 임금 합의에 관한 다툼 검토
법원은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노동관서 자료 등을 종합해 상시 5인 이상으로 봤고, 포괄임금 합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별 금액과 이자 시작점 구분
두 사람의 인정 금액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한 사람은 청구한 이자 시작일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전부 인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근로자별 지급: 각각 2,568만 7,055원, 4,131만 4,451원, 합계 6,700만 1,506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이자·일부 기각: 각 근로자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명했습니다. 한 근로자의 더 이른 이자 시작일 청구는 일부 기각됐습니다.
비용·확정: 소송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이자 기간 일부 기각·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실제 지급 미확인

합계는 두 근로자의 판결 원금을 더한 것으로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한 근로자의 이자 기간 일부는 기각됐습니다. 별도 지급 합의서 초안은 서명·성립·이행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 완료나 분할금 수령을 성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과 비용 정산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오랜 근무의 대가를 퇴직 뒤에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두 의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구할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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