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5,356만 6,459원과 연 20% 지급 판결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관서 진정 후 발급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판결에 첨부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구체적 항변이나 변론기일 출석이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1. 01근무·퇴직 경위와 미지급액 제시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근무 기간과 퇴직 사실, 노동관서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5,356만 6,459원을 제시했습니다.

2. 02퇴직금과 지연손해금 함께 청구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정리하고, 원금과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을 함께 구했습니다.

3. 03판결의 절차와 결과를 구분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과 이후 소송 경과를 바탕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툼 끝에 근로자성을 새로 인정받은 사건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