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미지급 임금·퇴직금 2,040만 원과 업무비용 1,024만 8,440원 전액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각 항목의 지연손해금과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도 정해졌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퇴사한 뒤에도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채 퇴사했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를 대신해 업무 현장에서 먼저 지출한 비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청구할 돈의 성격이 서로 달랐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근거를 정리하는 한편, 개인 돈으로 지출한 업무비용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임금과 업무비용을 구분해 각각의 지급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약정 급여와 실제 지급액 대조
급여 이체 자료와 근무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지급받은 돈과 수표 지급분도 반영해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액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쓴 업무비용 정리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의 정산 메모와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 지급 책임과 남은 금액을 확인한 경위를 소장에서 설명했습니다.
항목별 지연손해금 청구
임금·퇴직금과 업무비용을 구분해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부담까지 판결에 반영되도록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임금부터 업무비용까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미지급 임금·퇴직금 2,040만 원과 업무비용 1,024만 8,440원, 합계 3,064만 8,440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 임금·퇴직금에는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연 20%, 업무비용에는 판결에서 나눈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지급 주문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선고된 지급 판결입니다. 표시 금액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임금·퇴직금 및 업무비용 지급과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퇴사 뒤 급여와 업무비용을 받지 못했다면
약정 급여와 실제 입금액, 본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각 항목의 근거와 청구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급여 약정·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월별 급여 입금 내역과 퇴직금 자료
- 업무비용 영수증·정산 내역·관련 대화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한 대가에 더해 자기 돈으로 부담한 업무비용까지 기다려야 했던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빠짐없이 판결에 담을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