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 관련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운전 경위와 반성, 생활 사정을 정리해 변론했고, 법원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무게와 함께 범행 인정·반성, 운전거리 등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행유예 중 다시 운전한 사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범행을 정당화하기보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반성,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운전하게 된 경위 정리
차량을 보관하게 된 과정과 운전의 경위, 이동거리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되, 무면허운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성과 생활 사정 제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 반성문과 탄원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를 추가로 보완
먼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 의견서로 보완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말에 그치지 않도록 개별 사정과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벌금형의 조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함께 확인할 조건: 가납명령

이번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소개한 사례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된 형과 함께 명해진 사항을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도 더 신중하게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상담 안내

기존 판결의 내용과 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