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인정, 분양대금·위약금 9억 3,450만 원 지급 판결

두 의뢰인은 각각 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미뤄졌고, 기한을 다시 정하거나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이미 지급한 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한 의뢰인에게는 계약해제 시 지급할 위약금을 정한 추가약정도 있어, 두 계약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1. 01이전 약속과 불이행 확인

   분양계약서와 추가약정, 이전등기를 요구한 문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기한을 정한 경위와 이후에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계약해제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 02반환금과 위약금 구분

   각 의뢰인이 지급한 대금을 구분하고, 추가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매도 관련자와 보증책임자 등에게 지급책임을 묻고, 반환금과 위약금에 붙는 이자도 청구했습니다.

3. 03신탁·공매 자료로 상황 설명

   소송 중 신탁과 공매 진행 자료를 제출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상대방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