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 1천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반환을 미루며 갱신한 임대차, 합의 종료
기존 계약을 끝내려 했지만 임대인 측은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이후 합의하여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합의 종료를 요청했는데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종료 경위와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사정을 연결해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갱신 당시의 합의 내용을 제시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갱신계약의 특약과 임대인 측과 주고받은 연락을 근거로 종료 합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를 연결
등기 절차 후 이사·인도한 내용을 제시해 보증금 원금과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인 임대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개인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경위와 구별하여, 계약상 임대인인 법인에 반환 의무를 묻는 청구를 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1억 1천만원과 연 12% 지급 판결
- 원금
- 임대인인 법인에 1억 1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주문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갱신·종료 합의·인도 경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 나타난 내용이며, 이번 검토에서 특약·문자·인도 증거를 각각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을 담당자 개인의 책임이나 실제 회수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한 번 더 기다리면 해결될 줄 알았던 보증금 문제가 길어지면 생활의 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