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5천만원·연 12%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청구 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 중 등기와 인도 경위 반영
임차인 측은 계약 만료 시 더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전화로 알렸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 소송에서는 이사를 위한 임차권등기와 이후 인도 경위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청구 당시의 계획과 이후 변경한 인도 경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원금 반환을 먼저 청구
실제 제출 소장에서 계약과 종료 통지 경위, 미반환 보증금 5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인도 경위를 반영
판결에 첨부된 변경 청구원인에서 등기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했습니다.
확정된 지급 범위 정리
원금 5천만원과 주문이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도록 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5천만원과 연 12%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5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
- 주문에서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판결 담당자란에는 다른 태유 변호사가 기재돼 있고, 조효동 변호사의 공동수행은 실제 제출 소장으로 확인했습니다. 판결 이미지에 이름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인도 경위는 변경 청구원인의 기재 범위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사를 준비하는 일은 여러 절차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