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5천만원·연 12%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청구 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 중 등기와 인도 경위 반영
임차인 측은 계약 만료 시 더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전화로 알렸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 소송에서는 이사를 위한 임차권등기와 이후 인도 경위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청구 당시의 계획과 이후 변경한 인도 경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원금 반환을 먼저 청구
실제 제출 소장에서 계약과 종료 통지 경위, 미반환 보증금 5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인도 경위를 반영
판결에 첨부된 변경 청구원인에서 등기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했습니다.
확정된 지급 범위 정리
원금 5천만원과 주문이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도록 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5천만원과 연 12%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5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
- 주문에서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판결에 기재된 담당변호사와 별도로 조효동 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사를 준비하는 일은 여러 절차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