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7천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대인 상대 원금 지급 판결.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경매가 진행된 임차 건물의 보증금 문제
임차인 측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경매 안내를 받고 건물의 등기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탁 관계와 경매가 얽힌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임대차와 경매 진행 경위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신탁 관계 및 경매 진행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소장 송달을 통한 종료 의사 표시
경매 진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성하고 소장 송달로 해지 통지를 갈음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
경매 배당을 이미 받았다고 전제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7천만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임대인에게 7천만원 지급 판결
- 원금
- 임대인에게 7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비용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확정
-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원금 지급 주문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매·신탁·해지 관련 설명은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 범위이며, 우선변제권이나 신탁회사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배당·반환·인도 및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살고 있는 건물의 경매 소식은 보증금을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