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중 배당요구와 계약 종료 주장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 지급 판결

임차한 주택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뒤 보증금 반환을 구한 임차인을 공동대리했습니다. 배당요구와 그 통지 경위를 근거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 8천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대인 상대 원금 지급 판결.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강제경매 중 배당요구와 계약 종료 주장

임차인 측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채권자가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배당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돼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사실과 실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강제경매 진행을 연결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보증금 지급과 거주 경위, 임대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를 설명했습니다.
배당요구 통지에 따른 종료 주장
배당요구 신청과 통지 경위를 제시해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배당 실시 여부를 전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는 원금 1억 8천만원의 지급을 임대인에게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이자 지급 주문은 없습니다. 배당요구·종료 관련 설명은 판결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 범위이며, 이 판결을 경매 배당금 수령이나 우선변제권의 별도 확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반환·인도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절차와 보증금 문제를 함께 마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권리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