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9,578만 원 지급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은 뒤 남은 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잔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작성된 문서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대여 주장은 불인정
법원은 대여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산 문서의 효력
정산 문서에는 남은 금액 95,780,000원과 지급을 유보하는 기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지급 명령
예비적으로 주장한 약정금 청구에 따라 9,578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인정액
- 95,780,000원
- 지연손해금
- 주문상 기간별 연 5%·12%
- 소송비용·집행
- 피고 부담 / 가집행 가능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는 아닙니다. 정산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한 민사판결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정산 약속에 따른 책임을 확인받아 다행입니다. 판결 뒤의 절차까지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기다림이 끝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