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청구 대리행위자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와 관련해 본인과 대리행위자 두 명이 함께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대리행위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다른 공동 피고에게는 2억 275만 2,370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피고 2명 측 소송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공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75만 2,370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두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지, 다른 피고를 대신해 작성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두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가 기각된 성과는 대리행위자 한 명에 관한 것이며, 다른 공동 피고의 지급 책임과 구분됩니다.

02 · 주장과 판단

약정의 당사자 판단
법원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공사 관계를 살펴 대리행위자가 약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추인과 대리행위자 책임
다른 피고가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리행위자에게 약정금이나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동 피고에게 남은 지급 의무
본인인 공동 피고에게는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제공된 후속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공동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두 공동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청구만 기각된 결과입니다. 다른 공동 피고의 지급 의무는 후속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사건 전체를 전부 승소한 결과는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의 범위가 분명해져 다행입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겪은 다른 의뢰인에게 남은 부담도 있어, 결과를 마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상담 안내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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