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월 225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비율 지급.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연체가 이어진 임대차, 건물 인도 청구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제3자의 압류·추심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연체액의 보증금 공제와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보증금 관련 사정과 실제 건물 인도는 별개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연체와 해지 통지의 경위를 제시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서는 월세 지급 내역과 해지 통지 경위를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연체액과 장래 청구를 구분
기존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후 인도할 때까지의 월 225만원 비율 금원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
건물을 돌려받을 의무와 인도 지연 기간의 지급 의무를 함께 청구해, 두 의무가 판결 주문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도와 월 225만원 지급 판결 확정
- 건물 인도
-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 기간에 따른 지급
- 주문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총액이나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월 225만원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며, 실제 인도일·회수액은 미확인입니다. 보증금 공제나 제3자 압류·추심 문제의 후속 정산이 모두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연체가 반복되는 동안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획도 오래 미뤄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