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인도 · 연체차임 합계 970만 원 및 이자 · 인도까지 월 합계 300만 원
01 · 사건의 쟁점
임대차 연장 특약과 밀린 차임의 분쟁
종전 임대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약정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월 300만 원으로 연장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차임 지급과 특약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차임 1,970만 원 중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이 미지급됐고, 이는 2기 차임 600만 원을 넘는다고 보아 해지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2 · 법원의 판단
특약의 효력과 실제 지급내역에 대한 판단
월 300만 원 특약의 성격
법원은 계약 문언과 매월 점유·사용에 따른 금전의 성격 등을 살펴, 특약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차임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약이 무효라는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임대인 지위
계약서의 수기 기재와 날인 등을 근거로 원고 두 명의 공동임대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금전지급도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나누어 명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
임대차 종료 후 지급된 1,200만 원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2026년 5월 2일까지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이후인 5월 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인도·금전지급 범위
- 건물인도
- 임차인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들에게 건물 인도
- 연체차임
- 원고 각 485만 원, 합계 970만 원
- 지연손해금
- 각 485만 원에 대하여 2026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인도까지의 지급
- 2026년 5월 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각 월 150만 원, 합계 월 300만 원
- 나머지 청구
- 각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 원고들 1/3, 나머지 피고 부담
- 가집행
- 주문 제1항 가집행 허용
인도까지의 지급액은 종료 후 지급된 1,200만 원을 반영한 기산일부터 산정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에서 인도와 금전지급 범위, 동시이행·소송비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계약 내용과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임대차 특약, 차임 지급내역과 해지통지를 함께 검토해 인도 및 금전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차임 지급내역
- 해지통지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랜 임대차 분쟁을 정리할 기준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들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