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임·관리비 연체, 건물 인도와 지급 청구 인도·462만여원 지급, 이자 일부는 기각

차임과 관리비가 밀리고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인을 공동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인도와 미납금 462만여원, 월 66만원 비율의 금원을 명하면서 청구한 연 12% 이자의 시작 시점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462만여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만원.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차임·관리비 연체, 건물 인도와 지급 청구

임대인 측은 여러 달의 월세와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납액과 인도 지연 기간의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미납금에 연 12%를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주문에서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해지 다음 날 대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차임과 관리비 내역 정리
첨부 청구원인에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합한 462만 35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도와 계속 점유 기간의 지급 청구
건물 인도와 함께 주문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66만원 비율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자 일부 기각을 결과에 반영
법원은 연 12%의 시작 시점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제한했습니다. 청구한 모든 이자가 인용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이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은 아닙니다. 월 비율 지급액의 최종 합계와 보증금 후속 정산, 실제 건물 인도·회수·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기초 증거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밀리면 건물을 관리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남은 권리와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