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1,147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만원.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을 넘긴 연체, 건물 인도와 잔액 청구
임대인 측은 이전 연체가 해소된 뒤 다시 월세 미납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과 건물 인도가 문제 됐습니다.
기존 연체액과 장래 청구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연체액에 포함된 하루를 다시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공제 후 미납액 제시
첨부 청구원인에서 연체액 4,147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1,14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인도와 기간별 지급을 함께 청구
건물 인도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했습니다.
중복 기간을 제외한 판결 범위 확인
법원은 기존 미납액에 포함된 하루를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의 월 비율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부 기각을 숨기거나 전부 승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도·1,147만원 및 월 319만원 지급 판결
- 인도·미납액
- 건물 인도와 1,147만원 및 정해진 날부터 연 12% 지급을 명했습니다.
- 장래 금액
- 중복된 하루를 제외한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만원 비율의 금원을 명했습니다.
- 일부 기각·확정
- 중복 하루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월 비율 금액은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되며 확정 총액이 아닙니다. 하루 중복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계약·연체 자료 전체를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니며 실제 인도와 회수·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연체가 반복되는 동안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들이 남은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