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소송 중 인도·일부 지급을 법원이 인정하고 남은 406만 5,734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소송 중 건물 인도·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사건
연체와 계약 종료 뒤의 점유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다른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금 공제와 기존 미납금, 계속 점유한 기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소송 도중 일부 돈이 지급되고 건물도 인도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반영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이행된 의무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변경 계약과 공제 내역 정리
차임·관리비 변경과 보증금 공제 후 남은 청구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판결은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중 이행된 부분을 구분
법원은 기존 미납분 일부와 해당 월 금액의 지급, 건물 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다시 미이행 채권에 더하지 않습니다.
잔여 기간의 지급 책임 확인
법원은 남은 기간의 차임 상당 금액 406만 5,734원을 임차인이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른 점유자에게 같은 금전책임을 부과한 사건이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남은 406만여원 지급 판결·나머지 청구 기각
- 잔여 금액
- 임차인에게 406만 5,734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별도 이자 지급 주문은 없습니다.
- 이행·기각 범위
- 법원은 소송 중 건물 인도·일부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며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승소·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잔여 판결금 회수 미확인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소송 중 인도와 지급은 판결 이유가 인정한 사실이며, 이번 작업에서 현장·계좌를 별도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잔여 판결금의 회수와 소송비용 정산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소송 도중 이루어진 이행과 아직 남은 의무를 나누면 다음 절차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의 임대차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