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뒤에도 이어진 점유, 인도와 미납금 청구 인도·1,629만원 및 월 297만원 지급 판결

임대인 측은 계약 후 여러 달의 월세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지만 건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미납액과 이후 점유 기간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판결금이 모두 상계됐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1. 01월별 미납 내역 특정

   첨부 청구원인에서 전액 미납과 일부 미납을 구분해 합계 1,62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02해지 통지와 계속 점유 경위 제시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와 이후 인도를 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03인도일까지의 월 비율 지급 청구

   건물 인도와 함께 기존 미납금 및 월 297만원 비율 금원을 구했습니다. 실제 주문이 정한 시작일과 조건을 기준으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